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개최하고 주택시장 동향과 공급 기반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하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 4만 호 입주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서초구는 14주, 송파구를 포함한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월 이후 감소 추세로, 9월에는 평년 수준을 밑돌았다.
매물도 크게 늘었다.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서며 연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전세와 월세 매물 또한 최근 3주간 각각 5.0%, 10.6% 늘어나는 등 시장 내 공급 여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었다. 올해 1~9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고, 아파트 인허가는 최근 10년 평균의 1.5배 수준인 3.8만 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 역시 전년 대비 36% 증가한 2.2만 호로 나타나 향후 공급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
수도권 입주 및 분양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서울에서만 6천 호가 입주를 시작한다. 연말까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약 1.1만 호의 추가 분양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의 제도개선 과제 145건 중 65건을 완료했다. 특히 인허가 절차 합리화와 규제 개선 등 46건의 과제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고양창릉에서는 12월부터 실수요자의 초기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284호를 공급한다.
토지 취득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3기 신도시 선행지구의 이주율은 91%, 철거율은 70%까지 상승했다. 후발 지구인 광명시흥은 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보상 기간을 4개월 단축했고, 1.3조 원의 보상비를 추가 투입하여 신속한 보상을 지원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19건의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8개 사업장, 약 6천 호 규모의 금융 애로를 해소했다. 특히 사업이 중단되었던 신촌 부실 사업장은 캠코펀드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 내년 9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11월 6일 기준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64건의 상담이 접수되어 50건이 완료되었다.
LH는 남양주왕숙 등 10개 블록, 9천 호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한다. 이 날 6개 블록 5,782호 규모의 공모가 시행되었으며, 나머지 물량도 연내 순차적으로 공모할 계획이다. LH는 `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주요 사업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12월 말부터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공개하고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의 속도와 함께 교통 여건 및 주거의 질을 높여 국민 체감형 공급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