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약속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초등돌봄 · 포인트 전환 등 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

한 총리는 이 날 회의에서 `올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부모님들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고 계시는 불편부터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초등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온동네 돌봄` 브랜드를 추진한다. 학부모들이 서비스를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이다.

이를 위해 정부24 내에 통합 창구를 구축하여 돌봄서비스의 검색부터 신청,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비스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3개월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보완하고, 구비서류 간소화 및 AI 국민비서 연동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사용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누적 잔액 2.1조 원인 카드포인트부터 전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 5월부터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나 `지역화폐 앱`을 통해 카드포인트를 조회하고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된 포인트는 신청 다음 날부터 즉시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향후 KTX 마일리지나 탄소중립포인트 등 공공 부문 포인트까지 전환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민간 유통 및 항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제안한 규제합리화 우수 사례 11건도 선정됐다. 긴급 재난 시 문화유산 선조치 허용, CCTV 자료 열람권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541건의 제안이 접수되며 규제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인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오는 12월 2일부터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상황도 최종 점검했다. 정부는 국토부 등 15개 기관 합동대응반을 수검대책반으로 전환했다.

현장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잔여 과제를 집중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항공 관련 9개 분야의 국제기준 이행 여부를 다룬다.

한 총리는 `각 부처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다시 살펴보고, 필요한 개선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찾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