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1월 12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충청권 기업인들과 규제합리화 간담회를 열고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 해결책을 모색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경제단체 간담회 당시 지역 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해 달라는 기업계의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대전시장, 충청권 기업 대표 등 20명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지역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과감한 규제특례와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입지, 바이오 신기술 사업화, 첨단산업 투자 병목 등 3개 분야에서 총 8건의 현장 건의가 논의되었다.

우선 산업단지 내 입주 제한 업종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대전산업단지에 떡 제조업은 가능하지만 빵 제조업은 제한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해 대전광역시는 빵류 제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전반적인 입주제한 업종 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부 또한 전국 노후 산업단지의 업종특례지구 지정요건 개선을 추진한다.

임대형 AI 데이터센터 입주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업 분류로 인한 제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3월까지 관련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산업통상부는 지자체장의 용도변경을 지원해 입지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 4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태양력 발전업의 입주를 허용할 계획이다.

화장품 업계는 새로운 제품 개발 시 분류 기준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을 토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7년까지 분류 사례집을 마련하고 사전상담 및 예비검토 절차를 도입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수출용 화장품의 판매증명서 발급 문제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2026년 12월까지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물류센터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승강기 안전기준 완화 요청이 있었다. 산업통상부는 시험기관과 협의해 로봇 특성에 맞춘 평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차전지 제조 부산물인 스크랩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재활용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해 대규모 수력발전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한 총리는 `기업은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데 제도가 그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도 끝까지 챙겨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규제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