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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토면적 11.7㎢ 증가했다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3년 지적(地籍)통계(2022년 12월 31일 기준)를 3월 30일 공표했다. 국토교통부(이하 ...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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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고속도로 관통해 승마장 운영 어렵다면 잔여지 매수해야" 결정
- 공익사업에 편입 후 남은 토지로 기존 승마장업의 운영이 어렵다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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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22 표준보육비용 결정...보육서비스 질 높인다
-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2023년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무상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 ‘표준보...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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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불성실 정보보호 공시 방지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0일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인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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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포천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90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가 발생(4마리)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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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사업자 위법·부당 사례 공개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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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주민등록법` 발의...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함부로 못쓴다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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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의원, `제주 4·3 가족관계 특별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29일,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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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 ‘가결’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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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하영제 체포동의안, 소신 투표하되 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천명 잊지 말라"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은 의원 한 분 한 분이 모두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이나 가치에 따라 투표하면 되겠다"며 &q...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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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 1945년 이전 회귀...퍼주기 외교, 기 막혀" 맹비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에게 모든 것을 퍼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는 1945년 이전으로 회귀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퍼주기 외교로...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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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윤석열 대통령 대일 굴욕외교 바로 잡을 것”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무능이 결국 경제 무능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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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50억 클럽 특검’본질 수사 중단 우려…진실규명 방해”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대장동 사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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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발표
- 서울시교육청은 3월 31일에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이하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서울시교육청이 3월 31일에 `202...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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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2년 전 방에서 26시간 동안 누워만 있던 80대 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숨진 일이 있었다. 집에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노인...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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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초등 방과후 온라인학습·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서울 구로구가 관내 초등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초등 방과후 온라인학습’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구로구 초등 방과후 온라인 학습` 안내 ...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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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중소기업 재직자 ‘서울기업 복지몰’ 복지포인트 지원
- 구로구가 관내 중소기업 재직자 500명에게 1인당 연간 60만원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구로구가 중소기업의 고용안정 및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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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언론단체 "민주당·언론노조, 개악법 입법 멈춰야...대담한 독재적 발상"
- 홍석준 의원과 30여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방송법 개악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한통속이 돼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사안으로, 민주당은 4월 본회의 통과를 ...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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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달구,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 추진
- 팔달구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내수 피해 우려 지역 중 하수 역류 반지하·저지대 주택을 대상으로 역류방지밸브·수중펌프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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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현장대응력 ↑
- 부천시는 지난 28일 시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부천원미경찰서(중동지구대), 청원경찰과 합동으로 현장 대응능력을 ...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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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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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7학년도 수능 대비 지진 대응태세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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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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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앞두고 최종 수검 준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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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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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제4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개최… 대체투자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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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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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 현대홈쇼핑 법인분할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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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 하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 4만 호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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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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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8 G20 정상회의 유치 총력… 36개국 주한 외교사절에 지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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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쏘카·에이펙스모빌리티와 자율주행 기술 및 서비스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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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백령공항·장봉도~모도 연도교 예타 연내 통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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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쌀 생산량 350만 8천 톤… 전년 대비 0.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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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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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7학년도 수능 대비 지진 대응태세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가 13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3개 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수능 대비 지진 관련 관계기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2017년 포항지진 당시의 경험을 교훈 삼아, 오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관계기관의 지진 대비 및 대응태세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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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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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앞두고 최종 수검 준비 총력
기상청이 오는 12월 열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항공기상 분야의 최종 수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기상청은 13일 개최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ICAO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 대응 방안`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평가는 국제기준에 따라 193개 회원국의 항공안전감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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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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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제4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개최… 대체투자 확대 및 정보보안 강화 논의
기획예산처는 13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4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연기금투자풀의 대체투자 확대와 정보보안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민간위원들의 신규 위촉 이후 처음 개최되어 위촉장 수여식이 함께 진행됐다. 조용범 차관은 `연기금투자풀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운용규모가 90조원을 넘어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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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