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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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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 서울-양평고속도로 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제기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이 지난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하여 윤석...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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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예방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 행정안전부는 7월3일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7월3일 국무회...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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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안전도우미` 678명 추가 채용한다
-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가 오는 5일부터 출근 및 저녁 시간대 서울 지하철의 안전업무를 돕는 ‘지하철 안전도우미’ 678명을 모집한...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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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아파트 분양, 총 세대수 기준 26%만 실제 분양
- 지난달 분양 예정이었던 아파트 중 실제 공급 비율은 2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재값 인상과 미분양 부담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의 눈치보기가 이어져...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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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외국인 투표권 및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위한 제도 개선 촉구
- 홍석준 의원은 중국인을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및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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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 49.4% 역대 최고
-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22년말 기준)를 발표했다. ...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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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사람들도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다?
-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역사중점연구 제15권 `서울의 국채보상운동`을 발간하였다. 이번 책에 수록된 6편의 연구 논문은 대한제국기 서울에서 펼쳐진 국채보...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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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관 전 의원, 판교 ‘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 공사 현장 점검
- 지난 달 30일 성남시가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준공 요청에 따라 북측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된 일부 부지(경관녹지)를 제외한, 1-1...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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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앞두고 원안위, 국제기구 보고서만 기다려
- 일본 정부가 올 7월부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 해양 방출을 위해 해양방출 터널공사 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히 ...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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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대통령과 정부가 대한민국을 불행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
-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을 폄훼하고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윤석열 대...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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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의원, 서울-양평고속도로 尹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제기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이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하여 윤석열 대...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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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 만 나이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
- 6월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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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245명 검거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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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PC방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어플방 사태…근절방안 논의한다”
- 하태경 의원이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PC방을 가장한 도박장의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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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권혜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젊은 강서’ 선언
- 권혜인 청년한의사는 27일 “서민을 외면한 국민의힘을 강서에서 퇴출하고, 강서부터 민생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오는 10월11일 실시되는 서울 강서구...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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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대안교육기관 간과 건축법, 입법미비 해소해야”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의 지역구인 일산동구 지영동 104-17번지에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인 고양자유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고양자유학교고...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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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희망` 창당발기인대회…“세계 최초 블록체인 플랫폼 정당”
- 신당 `한국의희망`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회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약 1,000여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창당발기...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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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파트 3만가구 입주…수도권보다 지방 더 많아
- 7월 전국에 아파트 3만여가구가 입주한다. 입주 가구 수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인 7월 전국에...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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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지역 강점 살린 산단으로 대구·경북에 경제활력을”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6일 대구와 안동을 찾아 대구·경북에 새로 선정한 국가산단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빠르고 내실있게 조성할 ...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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