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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권한 더 내리고 ‘지방시대’ 활짝
-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2일),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7월 10일) 등을 계기로 그동안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대...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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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사전심의, 14일 최종의결 예정
- 국토교통부는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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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양평고속道 게이트, 尹정권 몰락의 스모킹건 될 수도”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7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비하 발언 사과 촉구와 ...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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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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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조금 관리강화 정책, 지자체 확산
- 행정안전부는 7월13일 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이번 ...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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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오세훈·유정복, 수도권 현안과제 공동해결 나선다
-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폐기물 처리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수도권 공동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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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한·일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키로”
-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과 야당 국회의원 9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박범계, 양이원영,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주철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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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전남도청 방문 및 김영록 전남지사 면담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일 오전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및 전라남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1일 전남도청...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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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쌍둥이 아빠` 출산휴가 15일로 확대된다
- 다태아(쌍둥이 등) 출산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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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7개 부처 대변인, 국장에서 실장급으로 조정
-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에 대해 전략적 홍보 및 공유‧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7개 부처 대변인 직급을 실장급으로 조...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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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지방 군복무 중 서울 대학원 다녀"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지방에서 군대 복무 중 서울 소재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무복무 중인 군인과 주중에 공부하는 대학원생 등 젊...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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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수사현장에 투입한다
-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올 하반기부터 전국 경찰 수사 현장에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보이스피싱을...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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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 지상층 이주 시 월세․보증금 대출 `중복지원`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해 앞으로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양 기관은 반지하 ...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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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중동역 등 경기‧인천 5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 국토교통부는 10일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소사역 북측, 성남 금광2동 및 인천 동암역 남측 5곳(9,422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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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5.9.~7.1.)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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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 2만6천건, 사상자 3만9천명
-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관련 통계와 예방요령 등을 안내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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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로 배우 윤박 위촉
- 법무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배우 윤박을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배우 윤박...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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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구성·현장 방문
-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땅 근처로 갑작스레 변경해 이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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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하도급 30일간 집중단속…불법하도급 93건 적발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5.23.~6.21.)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장...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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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본격화
-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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