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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공공주택 입주 기회 확대
-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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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정부-지자체 간 협력으로 중앙부처 규제 44건 개선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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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GTX-C 연내 착공...국민 편의”강조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화) 오후 2시 삼성역 코엑스에서 사업시행자인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 주식회사(대표사 현대건설)와 수도권광역급행...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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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추경호 장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지연 해결해야”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지연에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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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2일 공포･시행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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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주요통계 한 눈에, `23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
-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과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제25호)`를 발간했다. ...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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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24일 시작"
-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오는 24일부터 개시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일본 마이니치신문...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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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청년과 함께 만들어갈 국토교통의 미래 적극 지원할 것”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1일(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기 2030자문단(청년정책위원단) 최종성과공유회’를 통해 지난 1년의 자문단 성과를 ...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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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권 횡령사고 최근 5년간 121건...올해만 24건 발생
- 상호금융권 횡령사고를 근절하라는 국회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올해 또 다른 횡령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상호금융권 내부통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고...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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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가평, 포천 등 농어촌민박 규제철폐법 추진”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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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울동행버스 운행 개시…화성 동탄·김포 풍무 첫 노선
- 서울시가 수도권 주민들의 서울 출근길 편의를 돕기 위해 선보이는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오늘(2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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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고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답변하는 신범철 차관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범철 ...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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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항소심 출석…`조민 기소` 등 질문에는 `침묵`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자녀 입시 비리 · 감찰 무마 ...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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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70주년 기념, DMZ 평화의 길에서 ‘2차 자유·평화 대장정’ 개최
- 정부는 오는 9월 18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2차 대장정 출정식을 시작으로 6박 7일간의 국토 횡단 대장정을 개최한다. 정부는 오는 9월 18일 강원도 고성...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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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VOD와 OTT 장벽 없앤 ‘U+tv next 2.0’ 출시
- 콘텐츠를 ‘보는 사람’ 중심으로 편의성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 IPTV가 나왔다. 콘텐츠 접근성 높인 `런처`, 최신 인기 콘텐츠 · 오늘의 트렌...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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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단통법 정책 실효 미미, 규제 강화 및 정책 전환 필요”
- 지난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완주 국회 과방위원(충남 천안을·3선)의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해 단말기 비용과 통신서비스 판매 분...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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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임옥상 작가 공공지원 중단 또는 배제 조치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7일(목)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임옥상 작가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절차 이행에 나선다. 대...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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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흉기난동 범죄에 따른 지하철 경계근무 강화
-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최근 큰 사회적 위험요소로 자리잡은 흉기난동 범죄에 대비, 지하철 내 경계근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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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34건 결정
-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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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관 카르텔 혁파, 단호한 의지로 추진해 나갈 것”
- 국토교통부는지난 20일(일) 오후 2시에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공공 독점을 끊어내기 위한 철폐 방향을 논의...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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