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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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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12월 29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상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 일종인 ...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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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장관, 사고 수습 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현장을 찾아 철저한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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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 6차 회의 개최
- 정부는 30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하, ‘범정부 특별팀(TF)’) 6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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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0일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시범사업, 첫 사전청약 시작
-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298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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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 기회 강화
- 중소벤처기업부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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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정부, 신년특사 단행
-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형을 받고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결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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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불법중개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9명 검찰 송치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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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장관, 연말연시 다중밀집 축제·행사 안전대책 당부
- 행정안전부는 12월 22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처·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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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출범...부동산 규제지역 전면개편 추진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시장 ‘규제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전면 손질에 나선다. 규제지역 지정만으로 대출...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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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 위한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부터 13개 시 ·...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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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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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4.3조 원… 전년 동기대비 14.0%↑
-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한 74조 3천억 원을 기록하였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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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분양 혼합 新주택 모델 ‘내집마련 민간임대’ 추진
- 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장항 사업지구에 내집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22일(목)부터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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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의원, “역대 이런 정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실망”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지난 19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야당으로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에 대해 “0.7%p 차로 패배한 대...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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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강력 처벌 촉구"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0일 “서울시가 오는 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차 청문회가 ‘현대산업개발(...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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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주철현, 尹정부의 ‘인권 침해와 인권상황 후퇴’ 비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인권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한편, 보편적 입법인 ‘평등법(차별금지법)&...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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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차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견인
- 국토교통부는 미래차 산업과 연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도와 광주광역시 등 지역에 자율차 테스트베드 및 친환경차 인증센터 등 미래...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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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 위협하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106건 수사의뢰
-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하여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수의 모집책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보증...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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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 내년부터 도시계획정보, 토지이용 등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를 통합(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KLIP)하여 토지정보의 누락이나 지...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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