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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희생자 사실상 자녀, 법적 인정받는 길 열린다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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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입법사각지대 보완한다...집합건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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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서울대-국립대, 반도체 인재양성 나선다...반도체공동연구소 지정·운영 사업 추진
- 교육부는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학에 반도체 교육·연구에 대한 핵심 기능을 수행할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정·운영을 위해 사업 공모를 추진한...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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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문화재청, 광화문 앞 일제강점기 전차철로 확인, 발굴 현장 공개
- 서울시-문화재청은 광화문 월대 및 주변부 발굴조사 현장을 시민들에게 3월 16일~18일 3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관심을 가진 시민의 의견...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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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봄철 가뭄·가축전염병 대응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올봄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오늘(6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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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등 지원 1조9000여억원 투입
- 정부는 20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01개 사업에 총 1조9111억원(국비 1766억원, 지방비 2830억원, 민자 1조451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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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강제동원 ‘제3자 변제’…일본에 항복 선언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식으로‘제3자 변제’를 택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일본에 항복을 선언한 것”...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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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시·정 "정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료불균형 해소해야...국민 생명 직결"
- 노동·시민사회·정당(정의당, 경실련,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의료 노련)(이하, 노·시·정) 연합...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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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진상조사 TF "울산 KTX 역세권 땅 장기보유...송전선로 비껴가게 해 가치 올렸나"
-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TF(이하 `TF`)가 "울산 KTX 역세권 연결도로가 김기현 후보 땅으로 이상하게 휘어지더니 송전선로 ...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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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부 규탄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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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학교급식종사자 폐CT 검진별과 발표 및 대책 마련 촉구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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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5년간 산불 피해액 6000억…방화범 단 2% 징역형, 처벌 강화해야"
- 최근 경북 영천·예산과 여수시, 완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산불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향자 의원(...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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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노동법 영역 침범 부적절”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을)이 최근 벌어진 화물연대 공정위 현장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동법 영역 침범과 노동탄압 개입을 비판하고, ILO 핵심...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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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주, 전자정부서비스 품질 체계적 관리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2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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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대, “당 똘똘 뭉쳐 이재명 대표 지켜야”
-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3일 전북 CBS `컴온라디오 김도현입니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는 현재 지지율이 가장 높을 뿐 아니라 당...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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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 김건희 여사 치외법권으로 만들어" 규탄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치외법권으로 만들어버렸다"며 "검찰을 대신할 방법은 특검"...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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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후보 “윤석열 정부 성공 뒷받침할 것”
-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 ...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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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세계 1등 수소산업 이끌 수소전문기업 본격 육성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3월 3일에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애로 사항 청...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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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와 정부, 기업이 함께 수출 위기 극복 전략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3일 수출 위기 극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했다. 문체부이번 협의회에는 ...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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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및 안전돌봄 위한 `스마트지킴이` 보급
- 서울시가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과 안전 돌봄을 위해 이동 경로, 현재위치, 긴급호출, 안심존 이탈 알림 등 주요동선을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알려 실종을 ...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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